종합

지난 1955년 이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좌우해온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민주당 집권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일본 총선에서의 민주당 승리가 일본 내수시장 활성화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 확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의 압승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KOTRA가 일본 대기업과 투자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인터뷰 결과 민주당 집권이 향후 IT, 환경,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일본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이 지구 온난화 대책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관련 상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폐기물 처리 등 리사이클링 관련 장비와 절전형 가전분야에서 대일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 공약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등이 들어있어 공약대로 시행된다면 일본 내 자동차 판매 증가로 우리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언론들은 일본의 이번 정권교체가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기대감을 품기엔 다소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재 부문 내수활성화를 포함해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민주당 정권의 내수확대 정책의 목표가 어디까지나 자국 내 경기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 해당 분야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정권교체 이전과 크게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괜한 호들갑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 약자 위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정권 하의 일본 시장은 오히려 가격을 무기로 삼은 중국 기업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새 정권이 FTA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도 근거가 희박해 보이기는 마찬가지. 중소기업과 경제약자 보호를 내세운 정권이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FTA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이어 일본에서까지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내세웠던 정권이 패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정권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