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기평, 건물형 태양광 산업혁신 도모
유혜리 기자
2026-04-23
-
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제도 개선 도모
유혜리 기자
2026-04-23
-
탄소산업진흥원, 탄소복합재 제조 AI 전환 논의 본격화
유혜리 기자
2026-04-23
-
창립 50주년 재료硏, 미래 100년 초격차 기술 도약·글로벌 리더 전환
유혜리 기자
2026-04-23
-
에스알, 현장·협력사 안전보건 통합 점검 체계 강화
신근순 기자
2026-04-23
-
코레일,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 마련
유혜리 기자
2026-04-23
-
KAMI, ‘첨단 자동기계식 연마 시스템’ 국내 항공우주·발전 산업 본격 공급
신근순 기자
2026-04-22
-
산림과학원-강원대, 폐목재 활용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생산기술 개발
신근순 기자
2026-04-22
-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예비분 활용 제도 도입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을 활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이번에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두었던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정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예비분공급가격 이상 또는 경매 보류가격 이하)가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 및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 후 올해 8월까지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폐쇄·매각 등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배출량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5년 단위의 계획기간 동안은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기업 부담이 지속됐다.이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자금세탁 의심 등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와 예탁금 지급 및 금융·신용정보 제공 관련 세부절차를 명기하고, 시장참여자·배출권거래소의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26-04-22
-
중기부,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공모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하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선발에 앞서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의 객관적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은 4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2026년 1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그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개수는 증가했으나 상당수 기업이 영세하고 기술력이 부족해 수요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 진단과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중기부는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성 평가 모형인 KTRS-FM(KIBO Technology Rating System-Fast Model)을 도입해 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 역량진단 우수 등급(Level 3-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2023년도 75개사에서 2025년 누적 200개사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2026년도 역량진단 지원사업은 ‘통합 역량진단’과 ‘제조 AI 개발 역량 진단’ 등으로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450개사를 지원하는 통합 역량진단은 공급기업의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총 3대 분야에 대한 기본진단과 기술력에 대한 심화진단을 하나로 묶어, 1회 신청으로 역량강화 계획까지 한 번에 지원된다. 제조 AI 개발역량 진단은 기업이 보유한 제조 AI 솔루션의 혁신성과 현장 적용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트랙으로 175개사를 지원한다.역량진단을 수행한 기업에게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신청 시 진단 등급별 가점이 부여되며, 우수 기업에게는 사업관리시스템 내 우수 공급기업 등록,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청자격 부여, 하나은행 사업화 자금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이번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향후 시행될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와 이어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령 요건을 갖춘 공급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역량진단에서 ‘Level 3-’ 이상의 우수 등급을 확보한 공급기업에게 전문기업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제조현장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의 성패는 검증된 공급기업의 기술력에서 시작된다”며, “역량진단을 통해 발굴된 우수 기업들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인 만큼 공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량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인증평가단(031-628-9600, 9686)에 문의하면 된다.
신근순 기자
2026-04-22
-
중기중앙회, 섬유업계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모색
유혜리 기자
2026-04-22
-
광양경자청, 코트라와 외투기업 현장 상담
신근순 기자
2026-04-22
-
니켈價↑, 중동 리스크 완화·생산 차질
유혜리 기자
2026-04-22
-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위기…中 점유율 1년 새 7배 급증”
엄태준 기자
2026-04-22
-
산업부, 철강·알루미늄·구리 업종 이차보전 지원 착수
유혜리 기자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