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정부가 산업공정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다.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 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한다.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하여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22년 200억원, 22~31. 4,142억원)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동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됐다.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고 강조하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 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 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