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무기체계 조달 및 R&D 액수(출처: 산업연구원)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의 대미 안보 의존도가 감소한 가운데, 한·미 방산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고 함정 MRO 등의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안보-경제 연계 강화로 동맹국의 대미(對美) 안보 의존도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협상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과거 바이든 정권의 미국은 안보 가치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감내하며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내재화하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선호했다.

반면,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환율협상, 방위비 분담금 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국에 양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세·환율 협상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함으로써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로 유럽, 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은 8,000억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축소 및 회원국 내 결속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방예산의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우선 배정하는 등 미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NATO 국가들이 글로벌 국방예산의 확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방산경쟁의 경쟁이 심화됐다. ’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 7,000억달러로 전년대비 9.3% 증가하는 등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신흥국 사이의 수출경쟁이 가속화됐다.

이 같은 NATO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로 방위산업은 단기적인 시장 확대 기회가 예상된다. 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시장 확대는 국내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촉진해 산업·안보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EU의 방위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역내 방산 협력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년 기준 EU의 공동조달 비중은 18%로 목표치인 35%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이는 러-우 전쟁으로 개별 국가의 긴급구매가 늘어나며 공동조달 프로그램이 위축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역내 공급망 강화로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역내 방산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방산공급망 회복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조달 프로그램과 대형 지원사업이 ’25~’27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르면 ’30년 내 국내 방산업체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기점으로 한·미 양국 간 방산협력이 위축될 우려도 존재한다. ’24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5,200억원으로 GDP 대비 약 0.07% 수준이며, 일본(0.04%), 독일(0.003%)에 비하면 이미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점과 방위비 항목에 따라 금액을 부담하는 독일·일본과 달리 총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의 차이에 기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표면적으로 10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방위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바이든 정부부터 논의됐던 한·미 방산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방산수출은 대부분 첨단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체계에 집중돼 있으며,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과 수출 고도화, 시장확대 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방산협력이 필수적이다. SIPRI에 따르면 센서·위성·AI·ISR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대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로봇 △이지스 전투체계 △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HALE UAV) 등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또한 지연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사우디의 사례와 같이 안보협력과 방산수출의 연계를 선호하는 트럼프 정권의 특성상,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비 외교적 영향력이 낮은 한국은 수출확대에 제동이 걸릴 우려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해 한·미 방산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고 함정 MRO 등의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한·미 방산협력 토대 강화를 통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등 양국 방산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는 한편, 함정 MRO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RDP-A를 협상 안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함정 MRO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RDP-A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응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인상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분담금 총액 지급 이후 미군이 집행하는 방식에서 한국이 직접 비용을 집행하는 계정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수출지원을 통해 유럽·중동 등 미국업체와의 경쟁지역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중동 국가들이 방산제품과 원유·광물 현물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현물거래 관련 프로세스 구축, 거래 담당기업 발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