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별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올해 50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위기대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작년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 특성을 감안해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Upstream, Mid-stream, Down-stream)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방향을 살펴보면, Upstream의 경우 △핵심광물·원자재 등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지원 확대 △개발협력·금융수단 간 연계지원 △공급망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인내자본 역할 확대 위한 제도개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관련 기술 자립화 지원을 실시한다.

Mid-stream의 경우 △운송·유통 전반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폭 확대 △물류망 취약성에 대응해 항만 물류센터 등 인프라 조성 △선박 확충 자금공급 등으로 운송여력을 확보한다.

Down-stream의 경우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 위한 수급다변화 지원 △생산 단가차액 보조 등 국내 생산여건 조성 지원 △기업의 생산유인 유지 위한 정책적 수요견인 지원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제약요인 해소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25년 5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금년 내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기관별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