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석유산업의 기초이자 핵심 소재인 나프타(납사)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국내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료 수급 차질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 중심 일부 물량이 국내로 전환되는 등 공급 흐름이 급격히 재편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초기에는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공급 보완 중심 대응에 나섰지만, 수급 불안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다 강도 높은 시장 통제 조치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지원도 병행해 왔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수출 물량 내수 전환이다.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량이 국내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생산·유통·수출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생산·도입·사용·재고 등에 대한 일일 보고 의무 △매점매석 금지 △수출 물량의 원칙적 제한 및 내수 전환 △정부의 생산 명령 및 공급 지정 등 수급조정 조치로 구성된다.

특히 나프타 사업자와 활용사업자는 생산과 재고, 판매 현황을 매일 보고해야 하며, 반출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판매 및 재고 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 시 정유사에 생산 확대를 명령하거나 특정 수요처에 공급을 지정하는 등 수급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이는 제한된 물량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산업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건의료,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생활필수품 관련 분야에는 우선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3월 27일부터 5개월간 시행되며, 시행 즉시 수출 제한이 적용된다. 향후 중동 정세와 글로벌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응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나프타는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원료인 만큼 도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업계도 공급망 관리와 수급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와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분야에는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