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에서 수소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模寫) 장치의 수소 충전이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 설비·부품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해 3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승용차나 버스, 트럭 등 수소를 원료로 한 이동수단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만 구성된 모사장치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충방전 모사장치 실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 설비·부품 개발과 국산 부품의 시험 및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는 연결·운행이 불가하지만, 지정된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는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하면 피견인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에 다양한 실증환경 조성과 기술개발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기존의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QR코드·NFC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결제 즉시 정산 구조를 통해 사용처의 자금 유동성 개선 및 결제 수수료 최소화를 통한 비용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이번 과제 중 수소와 모빌리티 관련 과제는 지난 4월15일 발표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해 향후 메가특구 지역 및 분야가 확정되면 이번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실증을 진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메가특구에 적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메가특구에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