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현장 애로를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며 규제합리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규제완화·규제명확화·규제강화로 구분한 3대 분야 30개 과제를 마련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경제·민생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협의체다.

이번 건의에는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가 다수 포함됐다. 수소자동차 및 노후 산업단지 업계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료기기 및 디지털자산 업계는 제도 기준의 불명확성 해소를 요청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업종별로 상이한 규제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과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소통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