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진 KAIA 회장과 포럼 참석자들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 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EU·중국 중심의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미래차 산업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생산기반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통상 대응과 함께 생산·부품 생태계 유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 강화와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미래차 산업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국들이 관세와 산업지원 정책을 활용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시대 미래차 산업은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생산기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아세안·중남미·중동을 넘어 유럽과 한국 등 선진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며 “자율주행·AI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거점 확대와 공급망 구축까지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국내 산업 기반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상·외교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FTA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도 병행해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유지·개선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국내 생산과 일자리 기여도가 반영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EU·일본 등이 관세와 세제, 투자심사를 연계한 산업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국은 관세·보조금·수입 규제 등을 통해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IRA 생산세액공제와 232조 자동차 관세 등을 활용해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역내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함께 CPTPP, 한-멕시코 FTA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미래차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확대 전략이 단순 생산 이전이 아닌 공급망·인프라·원산지 대응을 결합한 ‘거점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세안은 전기차·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이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고, 멕시코와 브라질은 북미시장 접근과 핵심광물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경쟁은 현지 생산·조달망·표준·탄소규범 대응까지 포함한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 미래차 생산기반과 배터리·부품 생태계 유지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와 미래차 경쟁 심화 속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로 연결되는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부가 산업 생태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 투자와 고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은 자유무역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보급형 지원을 넘어 전략산업 생태계 보호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기업과 중국 자동차 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가 기존 산업 질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충전 인프라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핵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 보조금 중심 지원 구조만으로는 국내 생산 확대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생산 유도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