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 정부 1주년 산업통상부 주요성과 중 제조 AI 대전환 분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차를 맞이해 산업통상부가 향후에도 자원안보 강화, 지역주도 성장,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6월4일)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총력 대응 △수출 및 외국인투자 사상 최대 기록 △제조 AI 대전환(M.AX)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5대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가운에 지난해부터 민관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사업재편에 성공해 110만톤 규모 NCC 설비 합리화가 이뤄졌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1조원 이상 지원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했다.
여수 여천NCC-롯데케미칼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돼 심의 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우러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2월말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 대응해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은 전년대비 90% 수준까지 향상됐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내려갔으나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25년 수출 7,093억달러를 기록,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도 360.5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국가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 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참여 기업·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됐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 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 전환을 위해 지난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했으며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인 석유·가스의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원안보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 수립에 나선다.
또한 제조 AX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