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 세계 3강 도약을 위한 주요 제조업 AI 대전환에도 전년대비 3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재명 정부는 처음 편성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원, 전년대비 41%↑)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원, 22%↑)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원, 1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를 위한 R&D·신산업 혁신 예산은 전년대비 22% 늘어난 44.3조원이 편성됐다. 내년 R&D 예산은 전년대비 19.3% 늘어난 35.3조원으로 이중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에 10.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AI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과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2조원이 편성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KF21, L-SAM-Ⅱ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산 엔진 개발에 3.9조원이 편성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iC반도체, 태양광유리, LNG 화물창 등 핵심기술 개발·상용화에 2.6조원이, 제조 분야에서는 특수탄소강 기술개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등에 0.5조원이 편성됐다.
지방·신진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1억 미만 과제를 지원하는 풀뿌리 소액연구가 신설(2천개)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이 기대된다.
신산업 혁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창업패키지,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등에 9.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1조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을 위한 AI·딥테크 신규특화형 창업패키지(+175개)와 유니콘 브릿지 사업(50개사)이 신설되는 등 창업패키지 사업에 1,624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85억원) 조성과 이차전지 원자재·소재(59억원) 평가·실증 등 기반조성이 추진된다.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1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에서의 피지컬 AI 도입과 활용을 위해 내년 0.5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0.9조원)가 신규로 추진된다.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7.5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 2조원을 투입, 최신 고성능 GPU를 1.5만장 추가 구매해 5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AI·AX 대학원,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 확대로 고급인재 1.1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