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국내 전기차 산업의 생존 전략 마련을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해 단순 보조금을 넘어선 파격적인 생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으로부터 국내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지형 변화에 우려를 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 4.7%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3.9%로 무려 7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로 급락하며 안방 시장의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286%를 기록하며 국산차의 성장세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위기감을 더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은 생산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했다. 이 이사장은 “전기차 경쟁 심화와 수입차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 구조상 생산기반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은 물론 고용 안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중소 부품업계는 투자 부담 확대와 생산기반 유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전기차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압도적 가격 경쟁력에 더해 품질 격차까지 빠르게 좁히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중국계 브랜드가 국내에 상륙할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수입 비중이 높은 전기차 특성상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해결책으로는 미국 IRA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강력하게 제시됐다.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우리와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도 구매 보조금과 더불어 전기차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내 생산 가동률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도 정책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생산촉진세제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후생 정책”이라고 강조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원재 정책국장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 수립과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기존의 신규 설비 투자 중심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현재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국과 EU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국내 시장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